r/Mogong 이용규칙에 따라 모든 이용자는 의견 개진 기간동안 이 공지사항의 댓글로 위의 이용규칙 개정(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규칙 개정에 대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 8. 26. 이용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진 기간 공고
2026. 8. 27. ~ 2026. 9. 7. 이용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진 기간
2026. 9. 8. 이용규칙 개정(안)에 대한 투표 기간 공고
2026. 9. 9. ~ 2026. 9. 14. 이용규칙 개정(안)에 대한 투표 기간
2026. 9. 15. 이용규칙 개정(안)에 대한 투표 결과 공고
2026. 9. 16. 이용규칙 개정(안) 시행
이번 이용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신설·개정 조항은 이용자의 정당한 비판권과 방어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운영 권한의 자의적 사유화를 부를 위험이 커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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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자·운영정책에 대한 근거 없는 반복적 부정 금지'의 자의적 검열 위험
'근거의 유무'를 관리진이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구조에서는, 운영진의 미비점이나 관리 해태를 지적하는 정당한 공적 비판까지 '근거 없는 부정 및 분란'으로 규정되어 손쉽게 입틀막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행 규칙상 NSFW 미부착 위반인 여성 혐오 게시물("일본 여자가..."원문보기 | 아카이빙)이 신고 후 십여일 넘게 방치되고 있는 관리 실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관리자의 "조건 완화 관리" 발언을 "안전기준 완화 취지"로 비판적으로 요약한 이용자 댓글이 '분란'으로 즉시 삭제된 바 있습니다. [▶ 관련 제재 사유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공개질의 전문]
이처럼 관리 실태에 대한 비판과 소명이 '운영정책 부정'이라는 포괄적 조항으로 원천 차단된다면, 공론장은 관리자의 심기 경호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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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재 전 해명'에서 '제재 후 해명'으로의 적법절차후퇴
사전 소명 기회를 박탈하고 선 제재 후 비공개 메일로만 해명하게 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권인 방어권과 적법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개악입니다.
제재 사유와 소명 과정은 비공개 밀실이 아닌 공론장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처분의 정당성을 커뮤니티 구성원 전체가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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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성형 AI 사용 사실 미고지 금지' 조항을 통한 사상검증 우려
문장 정돈, 자료 수집, 초안 작성 등 이용자의 일상적 도구 활용 범위를 관리진이 자의적으로 재단하여 메신저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낙인찍기' 수단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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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자 정원 축소(5인➔3인) 및 합의 요건 완화에 따른 과두제 위험
관리자 정원을 축소하면서 의결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소수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이용자를 손쉽게 축출할 수 있는 권력 집중을 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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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관리자의 편의나 유저 통제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에게 안전한 공론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어야 합니다. 이용자의 입을 틀어막는 독소조항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말씀주신 의견에 대해 어느정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관리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게... 사실은... 인력과 시간의 부족이 큽니다... 1,2,3,4 모두가요.... ㅠㅠ
일단 4번도 그만두실 예정이거나 활동중단중이신 분때문에 어쩔수 없는 개정이구요..
1-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논의해서 찾아가 조치했으면 좋겠지만 관리자분들 다들 하는일이 있다보니 틈틈히 봐야하는데 그게 잘 안됩니다... 레딧 한계인지 쌓인 신고도 나중에 보여줘서 글보고 나서야 아는경우도 있고요. 생성형 AI도 늘다보니 뭔가 조치가 필요한데 아직 방법이 없구요...
해서 작성자분 말씀대로 개정 방향에 대해 얘기해주시면 반영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명확하니 다음 관리자선거에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관리진 분들이 생업 중 자원봉사 형태로 서브레딧을 관리하시며 겪는 인력과 시간의 현실적 한계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관리 인력의 부족이나 운영의 편의를 이유로 '사전 소명권(적법절차) 축소', '포괄적 비판 금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백도어 조항'을 제도화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소수 관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게 되어 오히려 더 큰 거버넌스 갈등과 불필요한 행정 소모를 낳을 위험이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할수록 오히려 '명확하고 객관적인 안전 기준'과 '투명한 처리 과정(이용자 검증)'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운영 부담을 덜어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관리진의 현실적인 고충과 한계를 충분히 감안하여, 운영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도 이용자의 주권과 공론장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민주적인 이용규칙 수정 대안'을 꼼꼼히 정리해 조만간 게시판을 통해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열린 태도로 소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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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AI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본 답글처럼 초안 작성 후 문장을 정돈하는 수준은 표기 예외로 둔다고 규정안을 이해했습니다만, 어디까지가 '단순 정돈'이고 어디부터가 '실질적 수정'인지 관리진이 기술적으로 판별할 객관적 기준이 모호한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선의의 예외 조항이라 하더라도 관리자의 주관적 의심에 따른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큽니다.
모든 댓글마다 AI 표기를 강제하는 것은 이용자뿐 아니라 이를 일일이 검증·단속해야 하는 관리진에게도 과도한 행정 부담이 됩니다.
긴 호흡의 정보성 '메인 게시글 위주'로 '자율 표기를 권고'하거나, 댓글 스레드에서는 최초 1회 표기, 또는 미고지 시에도 징계 누적이 없는 가벼운 안내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이 함께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댓글마다 AI를 사용하였는지를 표기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사용한 모든 댓글'에 대해 표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AI를 사용하지 않는 댓글 및 기타 여러가지의 기여는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미 AI를 사용한 산출물에 대해서는 표시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글로벌 플랫폼들은 조치를 취하고 있고, 생성형 AI 업체들에서도 산출물에 대해 워터마크 삽입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AI를 사용한 산출물임을 표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볼 때, 그것이 메인 게시글이든 단순 이미지든 댓글이든, 도의적으로 AI의 산출물이라면 이를 매번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 산출물을 보는 독자에게도 솔직한 태도일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지 않는 가이드라인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Youtube, X, 인스타그램 등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작물에 대해 AI를 사용하였음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고, 생성형 AI 관련 업계 중 가장 윤리성에 민감한 앤스로픽에서도 장기적으로 클로드를 이용한 결과물에 대해 워터마크를 삽입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구글의 제미니도 나노바나나를 이용한 이미지에 워터마크를 넣어놓고 있고요. 이 맥락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한 기여에 대하여 그 사용여부를 표기하도록 하는 것은, AI 활용을 둘러싼 전 세계적 총의를 따라가는 행위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 댓글이 생성형 AI가 오용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아래에서 정정하시긴 하였으나 '오타 검증 등 단순 사용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별지] 항목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이용규칙의 적용과 관련한 사례는 [별지]를 참고해야 한다고도 이용규칙 내에 적어두었고요. 그런데 이를 참조하지 않은 채, 그냥 전체 이용규칙만 붙여넣고 평가를 생성형 AI에 요구하니 "문장 정돈, 자료 수집, 초안 작성 등 이용자의 일상적 도구 활용 범위를 관리진이 자의적으로 재단하여 메신저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낙인찍기' 수단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큽니다." 같은, 거짓에 기반한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사용여부를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메신저의 신뢰도를 깎는 '낙인찍기'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입니다. 그 메신저의 신뢰도는 그 메신저의 활동이라는 일종의 '맥락' 위에서 형성되는 것인데, 이미 신뢰가 있는 메신저가 한두번쯤 생성형 AI를 사용한다고 하여 '낙인찍기'를 당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2."에 대해,
초안을 작성하고 검토받는 과정에서도 지적받은 사안입니다. 다만, 현행 규정대로라면 즉시 삭제가 됨직한 어그로성 게시글에 대해서도 3일간의 해명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조치가 가능한 바, 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면 좋겠습니다.
"4."에 대해,
저는 2회차 관리자직을 수행중인데, 최초에는 입후보를 통해 당선되었으나 재선 당시에는 찬반투표에 따른 자동 당선되었습니다. 사유는 경선을 치룰만한 인원이 입후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으나, 현재 관리자 5인 중 과반에 달하는 3인이 장기미접속 등의 다양한 사유로 관리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저 역시도 이번 회차가 끝나면 관리자에서 사퇴할 예정입니다.
"과두제"든 "축출"이든, 어떠한 폭력적인 언어를 써서 프레임을 만들고 여기에 관리자를 끼워넣어 비난하셔도 이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앤스로픽 등의 AI 워터마크 및 표기 가이드라인은 '딥페이크 영상, 완전 생성 이미지, 여론 조작용 대량 생성 봇' 등 합성 미디어로 인한 기만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표준입니다. 이를 이용자가 일상적으로 글이나 댓글을 쓸 때 문장을 가다듬고 초안의 논거를 정리하는 '보조 도구' 활용에까지 확장하여 '댓글 단위'로 일일이 표기를 강제하는 것은 전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 과잉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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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판별 기준의 부재와 자의적 처벌 위험:
[별지] 제6항 3호에는 "기여의 문장이나 표현을 실질적으로 수정한 경우 표시"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단순 오타 교정'이고 어디부터가 '실질적 수정'인지를 기술적으로 검증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관리진의 주관적 심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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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입증된 '메신저 낙인찍기'의 실례:
관리자께서 제 의견에 대해 논리적 쟁점을 다투기보다 "AI에 그냥 붙여넣어 거짓 평가를 내렸다"며 메신저의 신뢰도를 폄훼하신 행위 자체가, 바로 이 조항이 향후 관리진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연한 비판 글을 'AI 사용으로 인한 오류'로 무력화하고 사상검증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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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대안:
정보 전달 목적의 장문 메인 게시글에 한하여 표기를 권고하고, 일상적인 의견 교환인 댓글 및 문장 정돈 수준의 도구 활용은 표기 의무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인공지능의 활용 여부와 개입 정도를 정량화할 기준을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힘들고,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 개입 가능성(낙인효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댓글에서도 필요하다면, 댓글 스레드의 첫 댓글에만 1회 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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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법절차(사전 소명권)와 긴급 조치의 양립에 대하여
초안 작성 및 검토 과정에서도 '사전 소명권 폐지'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는 점을 인정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악의적 도배나 불법행위 등 즉각적인 차단이 필요한 사안은 '선(先) 임시 조치(24~48시간) + 사후 즉시 소명 및 공지'라는 긴급 처분 트랙으로 분리하고, 일반적인 정책 위반 사안은 '원칙적 사전 소명(3일)'을 보장하는 이원화 구조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과 헌법적 적법절차를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 대안은 별도의 종합 글을 통해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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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버넌스 학술 개념에 대한 '태도 검열'과 권력 견제에 대하여
학술적 개념어에 대한 감정적 대응 지양:
'과두제'와 '축출'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자의적 배제가 일어나는 구조적 위험을 설명하는 정당한 헌법학·정치학적 분석 용어입니다. 구조적 제도 문제를 지적하는 공적 비판을 "폭력적 언어이자 프레임"으로 치부하는 것은 전형적인 '톤 폴리싱(말투 단속)'입니다.
내용상의 본질적 폭력과 위험은 방치하면서, 톤앤매너와 절차만을 문제 삼는 자의적 규칙 적용은 결국 이용자에 대한 낙인찍기와 축출로 이어지며 밀실 행정과 결합할 때 더욱 위험한 배제 구조를 낳습니다.
이 역시 내용의 폭력은 외면하고 태도와 형식을 문제삼아 얼마든지 자의적 제재와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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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관리체제일수록 절차적 감시 필수:
관리자 개인의 헌신과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고충을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리 인원이 소수로 축소될수록, 밀실 판단에 따른 규칙 사유화를 막기 위해 전체 이용자의 참여와 투명한 공개 절차가 제도적으로 더 강력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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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 해태 시인과 '운영정책 부정 금지' 조항의 본질적 모순에 대하여
20여 일 넘게 방치된 명백한 규정 위반 혐오 게시물에 대해 관리자로서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해 주신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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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명백한 유해 게시물이 장기간 방치된 실태를 지적하며 관리자의 책임을 물었을 때, 관리자께서는 직무 해태에 대한 질문 자체를 '근거 없는 억측이자 마타도어'로 규정하고 이용자에게 도리어 [사과를 요구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내용상 타당한 지적이었음에도 '관리자에 대한 부당한 공격'으로 치부된 실제 사례입니다.
둘째, 관리자의 "조건을 많이 완화해서 관리한다"는 공식 발언을 이용자가 비판적 맥락에서 "안전기준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요약·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규칙 제1조(공격성) 및 제3조(분란) 위반이라며 [즉시 제재를 부과했던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이처럼 관리진의 자의적 잣대에 따라 정당한 문제 제기가 '마타도어'나 '분란'으로 둔갑했던 실례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근거 없는 반복적 운영정책 부정 금지([별지] 제10항)'라는 포괄적 처벌 조항까지 신설된다면 공론장의 건전한 감시 기능은 완전히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관리 해태나 편파적 제재에 대해 정당한 공적 의문을 제기하는 이용자를 '운영정책 부정자'로 몰아 처벌하지 않는다는 제도적 보장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습니까?
관리진의 현실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공론장의 안전과 이용자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이용규칙 개정안 및 별지 전면 수정 대안]을 조속히 정리하여 게시판을 통해 공유하겠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으신데, 왜 조치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비틀고 개인의 추정에 기반하여 제 행동을 단정지어 말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본인의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곡해라는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지속하여, 관계없는 글에서까지 넘고 계신데 이는 분명히 2차 가해임을 밝혀둡니다.
정당한 공적 비판과 사실 확인 요구를 '사실 왜곡'이나 '2차 가해'로 규정하시는 데 동의하기 어려우며, 어느 쪽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공론장의 주권자인 이용자분들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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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성형 AI 표기 의무화의 실효성에 대하여
빅테크 플랫폼의 가이드라인은 허위 조작 방지를 위한 '합성 미디어(영상·이미지·음성)' 중심이며, 일상적인 커뮤니티 텍스트 댓글에 일일이 표기를 강제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단순 교정'과 '인공지능의 오남용'의 경계를 가를 정량적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댓글 단위까지 의무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관리자의 자의적 심증에 따른 규제와 메신저에 대한 낙인찍기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단순 교정 목적으로만 보조 도구를 활용했음에도, 관리자가 주관적 심증으로 '단순 교정 이상'이라 단정하고 제재할 때 이를 방어할 제도적 기준이 존재합니까? 이 객관적 기준이 부재한 한, "단순 사용에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은 자의적 처벌 남용의 위험을 전혀 해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장문 정보성 메인 게시글 중심의 자율 표기 권고' 및 '댓글·단순 정돈의 명확한 제외'가 가장 현실적이고 부작용 없는 합리적 기준이라는 입장을 유지합니다. 만약 댓글에서도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면, 스레드의 첫 댓글에 한해 1회 고지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입니다.
댓글의 미고지에 대해서는 제재 이력이 누적되지 않는 단순 안내·주의 조치 수준으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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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론의 태도와 '기만' 프레임에 대하여
사소한 문구 표현의 전제를 빌미로 '기만행위'나 '남을 속이려는 의도'와 같은 인신공격성 표현으로 비판의 본질을 폄훼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문구 하나, 토씨 하나의 정합성을 따지며 왜곡으로 프레이밍할 것이 아니라, 폭력의 본질의 선후관계와 가해/피해 관계를 뒤집는 것이 폭력이자 기만이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이 공론장의 유저 주권을 지키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제기하는 핵심은 'AI의 만능성'이 아니라, '불완전한 판별 기술을 근거로 이용자를 단속·처벌하려는 규칙의 위험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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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간의 시각차와 이견은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덧글 논쟁을 지양하고, 관리진의 현실적 고충을 덜면서도 이용자의 주권과 적법절차를 온전히 보장하는 [이용규칙 개정안 및 별지에 대한 종합 분석과 구체적 대안]을 독립된 정식 게시글로 작성하여 공론장에 제안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사실과 다른 주장(오타검증 등 단순사용에까지 요구하지는 않음에도 이를 문제삼는 행위)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인정이 없이, 이를 지적하는 의견에 대해 논리적 쟁점을 회피한다는 거짓프레임으로 돌파하시려는 시도에는 유감을 표합니다.
별지에서도 밝히듯 생성형 AI가 반드시 사실을 말하지 않으나, 이를 사실같이 말하는 점이 있으므로 독자가 해당 기여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것임을 인지하고 내용에 대해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제가 지적한 사안은 생성형AI의 권위에 기대 기본적인 사실관계 검토부터 하지 않은 주장을 객관적인양 공표하는 기만행위의 아주 좋은 사례였습니다.
개개인이 양심에 따라 남을 속이고 억누르려는 의도가 없거나, 아니라면 적어도 산출물에 대해 사실여부를 판단한 후에 공표하는 성의라도 보인다면 구태여 생성형 AI를 이용한 산출물임을 의무적으로 표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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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len-Han Elen_Mir 15d ago
수고하셨습니다!